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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에 따른 조문내용 현행화(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나.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안 제11조)
다. 별지 서식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825
(2) E-mail: leeis120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정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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