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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체계 상 조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나.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일부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11조)
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범위 확대(안 제6조)
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여 일부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7조의2, 제8조)
마. 그 밖의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69,
(2) 이메일: ypie35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식품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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