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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 등을 사무위임 규칙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사무’ 신설에 따른 자치구 재위임
나.「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사무 구체화
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무’ 법령 및 근거조항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02-2133-6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 02-2133-0821
2) 이메일 : chaechae23@seoul.go.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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