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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25.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원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조례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력개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과(전화: 02-2133-5771, FAX: 02-768-8887, E-mail : airlin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력개발과
(2) E-mail: airline@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02-2133-577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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