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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중복·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현행화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조항을 개선하여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사문화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호, 제8호)
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해소(안 제7조제5호)
다. 출산지원 조항 개선 및 확대 반영(안 제7조제9호, 제14호)
라.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제1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력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887
(2) E-mail: kaas315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력개발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력개발과(☎02-2133-5780)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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