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를 반영·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9조)
다. 그 밖의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신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과(전화: 02-2133-7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26
2) 이메일: puravida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정신건강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