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2024.10.22.)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8조)
나. 부칙에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다.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함(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전화: 02-2133-2827, FAX: 02-768-8813, E-mail: spring0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2) 이메일 : spring09@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