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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3조)
나. 위원회 직무대행 규정 신설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12조, 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02-2133-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ᆞ이메일ᆞ등기우편ᆞ온라인
(1) FAX: 02)2133-1042
(2) E-mail: yjka3544@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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