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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사회재난 유형신설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사회재난 유형을 반영하여 재난수습주무부서 정비(안 별표2)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11조, 19조, 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재난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정책과(전화: 02-2133-8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768-8907
(2) E-mail: archi205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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