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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서울시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하며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이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 등을 규정(안 제9조)
나. 그 밖의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스마트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강과(전화: 02-2133-7563, 이메일: koreajina@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0725
2) 이메일: koreajina@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스마트건강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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