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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5년간 연평균 9.5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 2)
나.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안 별표 2)
다. 유출지하수는 현재 가정용 최저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정용과 연계하여 개편(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재생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02-2133-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 2133-1042
(2) 이메일: yoonsj0225@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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