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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동일한 법조항에서 위임한 사항이 2개의 조례로 규율되고 있어 법령과 자치법류의 통합성 및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자치법규로 통일하고,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제4조의4)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 삽입(안 제5조)
다. 소아응급환자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671, 이메일:food1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34
1) 이메일: food119@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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