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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상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나. 미술작가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품 가액의 지급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설치 완료 확인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11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디자인산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산업담당관 (전화: 02-2133-2716)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yjcho3@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12층 디자인산업담당관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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