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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된 각종 확인·점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직제도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시 조직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이후 공직자의 계속 직무 수행 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대상 공직자의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시장의 사적이해관계자 등 신고·신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이 부시장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제출 시 ‘활동내역 없음’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감사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선임부서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의무신고 창구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처리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 수행 확인·점검 서식 신설(별지 제4호의2서식)
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 서식 신설(별지 제7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청렴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렴담당관(전화: 02-2133-3158, E-mail: nyhe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5층 청렴담당관
2) 이메일: nyheo@seoul.go.kr
3) 팩 스: 02-768-8621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 및 예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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