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메시지민원 종류 및 정의를 정비하여, 민원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나. 비정상적인 전자민원 예방 및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처리 규정 개선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 항목 신설 및 일부 현장민원 처리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메시지민원 종류 중 “제안민원”을 삭제함(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 별표 2)
나. “일반민원” 정의 중 “고충” 및 “소통민원” 정의 중 “감정표현”을 삭제함 (안 제3조제3호와 및 제3조제4호)
다.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민원 예방조치를 위하여 메시지민원 채널을 신규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부서인 “채널 운영부서”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4조제3항 신설)
라.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종결처리 결재 권한자를 기존 1, 2차 답변 결재자의 차상급자 이상에서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으로 결재권한 하향화(제6조의2제2항)
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함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전화: 02-2133-6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 A X : 02-768-8845
(2) E-mail : kmj11@seoul.go.kr
(3) 우 편 : (0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예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