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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제5호)
나.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09, 이메일: tmahsh6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34
2) 이메일: tmahsh60@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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