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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02-2133-0753
2) 이메일: sseyo@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다.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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