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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4.3.26.) 및 시행(’26.3.27.)에 앞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돌봄 통합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의무 (제4조)
다. 통합지원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 제11조)
마.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정 (제12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돌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돌봄복지과(전화: 02-2133-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 gimjeongmi@seoul.go.kr
2)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돌봄복지과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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