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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공개시설 보호 등 표지판 설치 실익이 적은 경우 설치 제외 가능(안 제2조)
나. 표지판 재질 등 기준 완화(안 별표 2)
다. 조례와의 정합성 제고(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825
(2) E-mail: leeis120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정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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