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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시 ‘토지등기부등본’ 의무 제출을 폐지하여 시민 편의증진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지급용지보상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삭제(안 제3조)
나.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치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치수안전과(전화: 02-2133-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kimmy0@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치수안전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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