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관리체계 강화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명확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상심의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지휘관의 요구를 위반한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보상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사실조사 중복 서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정비(안 제4조)
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민간자원 활용 적절성’ 신설 및 위원회 구성·의결요건 변경(안 제5조, 제6조)
라. 물가상승 반영으로 보상심의 미개최 기준 상향 및 동일 재난현장 3건 이상 활용 시, 심의 의무화 신설 (안 제6조)
마. 민간자원 관리대장(안 별지 제7호서식) 및 위원별 심의서(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의결서(안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전화: 02-3706-1716)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3706-1719
(2) E-mail: wg95091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