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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채 신고시장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인하하여 신고시장가격 안정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의 이자를 연2.5퍼센트에서 연2.0퍼센트로 인하함(안 제15조제2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전화: 02-2133-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076
(2) E-mail: sylee420@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02-2133-4342)
※ 이 시행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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