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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노후화된 ‘시민청’을 서울의 미래 비전 홍보, 시민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개편하고, 명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제4조, 제6조, 제9조: 대관허가신청서 등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로 정비
- (현행) 제9조에서 대관허가신청서, 변경신청서, 연장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개정) 제9조 삭제, 제4조 및 제6조의 관련 내용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신설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 및 행정의 명확성 제고
다. 제5조 : 대관허가 신청 경합 시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조항 삭제
- 기존 시민청은 동일 시간대 1건 우선 접수 방식 운영에 따라 경합 미발생
-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는 비상설 운영 예정
라. 제8조제2항 : 조례 개정에 따라 수탁자 관련 인용 조항을 ‘조례 제18조’에서 ‘조례 제17조’로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운영ᆞ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진행중)]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7조(운영ᆞ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ᆞ관리에 관한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5.29.~06.18.)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전화: 02-2133-6419, FAX: 02-2133-0787, E-mail:srse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홍보담당관
2) 이메일 : srseo@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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