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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서울특별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
3조부터 제5조)
다. 공설 동물장묘시설 내 동물전용 봉안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공설 동물장묘시설 내 금지행위, 변상조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9
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동물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전화: 02-2133-7649, FAX: 02-2133-0796, E-mail :
vetmi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vetmin@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동물보호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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