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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4항 및 동 조례 부칙 제4조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부칙 제4조에 따라 회의록 외에 심의의결서도 작성ㆍ보관하도록 개정(안 제7조의2제1
항)
나.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공개 방법 및 회의록 기재사항 규정(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1030
(2) E-mail : witch372@seoul.go.kr
(3) 우 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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