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고 「별표 1」 시립청소년시설 개편 및 명
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및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화를
위해 「별표 2」의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관련 근거 법령 추가
나. 청소년시설의 개편 및 명칭·위치·기능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 개정)
1) 개편 : 성문화센터·인터넷중독예방센터 대표센터 외 분소 조례 삭제
2) 폐소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3) 위치변경 : 시설 이전에 따른 시립청소년시설 주소 현행화 2건
4) 명칭변경 :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 시립청소년음악센터 등 14건
5) 기능 현행화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으로 현행화 5건
다.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대상 확대 : 13세 → 9세
라. 조례 개·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마. 시립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이용대상 및 강습료 산정기준 체계활를 위한 용어 개선(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년정책과장, 서
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1430
(2) E-mail: choi59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청소년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1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