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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서울영화센터’의 관람료 등 이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치, 명칭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울영화센터가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시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영화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치 명확화(안 제9조제3항 및 별표 1)
나. 서울영화센터의 상영관 관람료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근거 조항 및 그 외 이용료에
대한 재량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및 별표 2)
다. 서울영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조산업과(02-2133-9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ysh0628@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7층 창조산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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