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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재산의 수의허가와 관련하여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도 조례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용허가가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공실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반영하여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 수의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나. 유휴재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재산관리총괄관의 사전협의를 거친 시유재산을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부료율을 별도로 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26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0, FAX: 02-2133-1031, E-mail: dawon1214@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2) 이메일 : dawon1214@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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