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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자체감사 시 저연차 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문답 절차 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조사 대상자 등 대상으로 문답서 작성 시 변호사 참여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관련)
나.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에 대한 대체처분 제도 신설(안 제19조의2 관련)
3. 의견제출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37
2) 이메일: linnette@seoul.go.kr
3) 우 편: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5동 4층 감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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