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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정 범위 확대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 요원 자격 기준 인정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2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 요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자동차 정비기능사 외에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 도장 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인원 기준 완화(2명→1명)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택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정책과( TEL. 02-2133-2344, FAX. 02-2133-1050, E-mail : wee0108@seoul.go. 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wee0108@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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