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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모범납세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현행화하여 업무 효율화 및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체계를 ‘선발, 지원 및 지원의 배제, 심의’ 순에서 ‘선정, 심의, 지원 및 지원의 배제’로 업무 순서에 맞게 정리함.
나.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전자납세자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3조)
- 유공납세자 선정 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지역 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자를 추가하여 유공의 의미를 강화하고 자치구 추천 규정을 신설함.
- 전자 송달·전자납부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하던 전자납세자 제도가 2023년 마일리지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실익이 없어 삭제함.
다.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혜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5조)
-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모범납세자 지원 혜택 확대에 필요한 지원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함.
-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혜택을 추가할 때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규정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15 9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02-2133-3389, FAX : 02-768-8883, E-mail : attentio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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