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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당직 근무자의 당직 휴무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미비하고 현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현행화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사용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기존) 1)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기간이 속하는 날 휴무 가능
2)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가능
- (변경) 1) 일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가능
2)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기간이 속하는 날 휴무. 다만, 숙직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나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 가능
나. 벌당직 근무자 관련 규정 추가(안 제6조제4항 신설)
-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직근무자의 휴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다. 당직실 비치 물품 중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와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를 제외(안 제11조제1항)
라. 당직자의 일반의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의 연락대상 추가(안 제13조제3항)
- (기존) 관련부서에 연락
- (변경) 관련부서나 기관에 연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2133-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woodframe@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총무과(☎02-2133-5610)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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