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사항과 민원 처리기한 조정 등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 조항 신설
(안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
나. 민원 처리기한 정비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및 구매자 신고서 처리기한 변경
(별지 제11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농수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전화: 02-2133-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768-8945
(2) 이메일: erics0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 농수산유통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