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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보조금 교부 근거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 수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02-2133-6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2133-0818
(2) E-mail: smartkb@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획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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