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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등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소관 사무 조정
- (글로벌도시정책관) 해외지역 교류·국제협력 사무 수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도시외교담
당관·국제협력담당관 사무분장 정비
‣ 도시외교담당관 : 중앙아·서남아·아세안·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해외지역 교류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 시티넷 사무국 운영 사무 (←도시외교담당관)
- (시민건강국) 유사ㆍ연관 기능의 통합적 수행 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과ㆍ건강관리과ㆍ정신건강과ㆍ감염병관리과ㆍ공공의료과 사무분장 정비
‣ 보건의료정책과 : 방문건강관리(←건강관리과), 환경보건 관련 업무(←감염병관리과)
‣ 건강관리과 : 대사증후군 관리(←보건의료정책과), 장애인치과병원 관리(←공공의료과)
‣ 정신건강과 : 마약류 대응ㆍ재활(←보건의료정책과), 시립정신병원 관리(←공공의료과)
‣ 공공의료과 : 시립병원 통합 홍보전략 수립ㆍ추진, 호스피스 관련 사무분장 추가
- (민생사법경찰국) ‘청소년ㆍ사회복지 수사’ 사무를 경제수사과로 이관 (←안전수사과)
- (건설기술정책관) 기반시설 관련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에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유지관리’ 사무 이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본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총괄’ 사무를 총무부에 이관하고(←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사무분장 정비
나. 규칙상 소관사무 명시 및 조문 정비
- (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운용 기금 명칭 변경사항(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국제개발협력기금) 반영
- (경제실)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에 따라 금융투자과 소관 사무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지도ㆍ감독’ 조항 명시
- (디지털도시국) 공공기록물법 관련 서울기록원 지도ㆍ감독 예외사항 조정 및 서울기록문화관 운영 종료 등을 반영해 정보시스템과 사무분장 정비
-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자 보상금 및 포상금 업무 관련 근거 규정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해 조사담당관 사무분장 정비
다.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콘텐츠담당관, 법무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변경(해제)에 따른 규칙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beamte@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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