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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신고 등)의 일부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2133-4911
2) 이메일: jhs228@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식품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02-2133-4716)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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