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정부의 당직 개편을 위해 정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맞춰 주요 개선사항을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편성 최소인원 축소(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다. 소속기관 당직 현황 통보의무 신설(안 제4조제6항)
라. 당직 미시행 조건 완화(안 제4조의3)
마. 당직근무자의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 순찰·점검 의무 조정(안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바.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2133-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E-mail: woodframe@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총무과(☎02-2133-5610)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