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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강북발전계정 신설 및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정의 구분 및 강북발전계정 신설(안 제2조, 안 제5조~제7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함(안 제8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공간전략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전략과 공간행정팀(TEL.02-2133-6956, FAX.02-768-8981, E-mail : mummy@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mummy@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3) 팩 스: 02-768-8981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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