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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표석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표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표석 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사업의 계획수립
나. 제2장 (표석 설치) : 설치 기준, 설치 절차
다. 제3장 (표석 관리 및 정비) : 표석 관리의 책임 및 역할, 철거ㆍ이설ㆍ문안수정 기준 및 절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jjiin@seoul.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팩 스 : 02-768-8815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 02-2133-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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