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 중인 자치구	법률상담 페이지 이용 및 민원처리, 법률상담 통계관리 외	1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처리부서
-	시스템 유지관리 및 만족도조사 실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17 법무담당관 2133-6686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서울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ㅇ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본인 인증 절차에 이용
ㅇ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비인가 사용방지 , 본인 의사 확인
ㅇ 성별 , 연령별 통계 처리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및 설문조사 실시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서울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서비스명	수집형태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필수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 중인 자치구	대면/비대면 법률상담 진행 및 만족도 조사	1년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선택	법률상담 신청내용
마을법무사 법률상담	필수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거주 중인 자치구
마을법무사 법률상담	선택	법률상담 신청내용
사이버 법률상담	필수	이름, 성별, 연령, 연락처, 법률상담 신청내용	온라인 법률상담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법률지원담당관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법률지원담당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서울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 업체 및 위탁 업무 내용
순번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1	(주)피씨엔	서울시 법무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	(주)리서치앤리서치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만족도조사 실시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서울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서울시는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 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강지원(02-2133-2971)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의 프로세스 흐름도로 열람청구와 관련된 확인, 통지 절차와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의 절차를 표시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팀(02-2133-78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서울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및 연락처
연번	구분	부서명	성명	직급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도시국	강옥현	국장	* 정보보안과(개인정보보호팀) - 전 화 : 02-2133-7812 - 이메일 : privacy@seoul.go.kr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안과	강지원	주무관
3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법률지원 담당관	권경희	과장	02-2133-6710
4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법률지원 담당관	이민성	주무관	02-2133-6715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기관 및 연락처
구분	기관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1833-6972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spo.go.kr	국번 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police.go.kr	국번 없이 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