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5. 15. (제 5 회)

서울특별시 00000000 조례안

제 출 자	OOOO본부장 홍 길 동
제출년월	2020.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OOOOOOO 조례안(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0000OOO 조례안(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법의 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나.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제~~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0. 0. 0.~0. 00.)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관련부서 협의결과: 해당없음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00000000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1. “~~~~~~”란 ~~~~~~~~~~~~~~~~~~~~~을 말한다.

2. “00”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 사람

나. @@@@법 제@@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공론화”란 공론 조사, 합의 회의, 시민배심원 회의, 온라인 공론장 등을 통해 시민이 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제3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에 관한 적용례)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0000000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조 및 제~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2020년~2025년)

○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위원회 수당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보조금 지급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계		452,000	452,000	452,000	452,000	452,000	2,260,000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담당자명 및 행정전화 기입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서울특별시 OOOOOOO 조레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임

4. 작성자

부서명, 담당자명, 행정전화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