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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91	공무상상해불승인처분취소등심판청구 (2001.05.04 서행심 2001-167 ) 부상이 공익근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공상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90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 청구 (2011.03.14 서행심 2011-43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경비 청구
89	공사중지처분취소 (2005.05.24 서행심 2005-139 ) 공사중지처분취소
88	공유재산매각대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271 ) 시유재산의 불하는 행정청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87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2008.07.21 서행심 2008-432 ) 공유토지분할등기의무이행
86	공익요원가료신청등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10.19 서행심2000-452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85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 (2012.08.27 서행심 2012-331 )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
84	과다지급공사비환수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73 ) 과다지급공사비환수요구는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83	과징금부과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1.21 서행심 2001-808 ) 과징금 부과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행정심판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8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2004.06.29 서행심 2004 - 188 )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양보와 방어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책임이 청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