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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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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51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5.11.17 서행심 2005-302 )
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150
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등 (2006.06.29 서행심 2006-115 )
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등
149
건축물위반사항처분이행심판청구 (2003.01.13 서행심 2002-565 )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행정청에 의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해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된다.
148
건축물증축신고처리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5.26 서행심 2003-169 )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147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처리처분취소청구 (2004.08.26 서행심 2004-279 )
재건축조합의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단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146
건축물철거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3.01.14 서행심 2012-794 )
건축물철거신고서반려처분취소
145
건축물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2004.06.21 서행심 2004-178 )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이행한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144
건축물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8.26 서행심 2002-336 )
영업허가신청상담이나 소방관련부서의 사전지도와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는 행위는 건축법규등에서 정한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43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2010.12.20 서행심 2010-646 )
건축물표시변경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142
건축신고(용도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9.10 서행심 2001-490 )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건축물 의 용도변경(무도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