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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31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2007.04.23 서행심 2007-146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3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2005.06.21 서행심 2005-171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29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04.10.11 서행심 2004-347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등의 수립이나 변경
12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2005.12.09 서행심 2005-387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127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38 )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1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4.29 서행심 2002-177 ) 사도개설 허가시 적환장부지로 확보된 토지는 당초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로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 건축을 제한함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12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4.08 서행심 2002-125 ) 준공업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던 공장 및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관련조례시행전에 철거된 나대지라도 이는 공장이적지로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1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10.12 서행심 2001-503 )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교통문제, 주변상권 위축, 집단민원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12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7.14 서행심 2003-237 ) 인·허가 신청후 처분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4.17 서행심 2003-112 ) 청구인에게 법령에 근거없는 부담을 명하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보완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한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