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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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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12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7.14 서행심 2003-245 )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며,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1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04.05.10 서행심 2004-140 )
민원을 이유로 건축법상 제한사유가 없는 건축허가를 거부함은 위법이다.
11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9.01.05 서행심 2008-906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18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7.12.05 서행심 2007-938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17
건축허가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4.07 서행심 2003-111 )
전 소유자가 받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허가시 조건의 효력은 신소유주에게도 미친다.
116
건축허가이행심판청구 (2002.03.11 서행심 2002-102 )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 후 부당하다고 재결한 반려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면서 처리하지 않음은 위법 부당하다.
115
건축허가조건부여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7.06 서행심 2001-318 )
시·도지사로부터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만 부담할 뿐 사업승인시 조건이외의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
114
건축허가처분등무효확인심판청구 (2000.09.20 서행심 2000-372 )
도시계획법규는 종래의 가언판단적 법규와는 다른 목적·수단적 형식의 법규로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하위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된 동규칙이 모법에 근거없는 무효인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음.
113
건축허가처분취소 (2007.06.07 서행심 2007-153 )
건축허가처분취소
112
건축허가처분취소 (2008.11.03 서행심 2008-800 )
건축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