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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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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1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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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해촉처분취소청구 (2004.11.24 서행심 2004-392 )
통장의 위촉(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촉(임명)행위를 해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해촉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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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해촉처분취소청구 (2006.02.03 서행심 2005-470 )
통장해촉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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