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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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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3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
농지처분명령 취소 등 (2010.12.06 서행심 2010-789 )
농지처분명령 취소 등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5.04 서행심 2001-201 )
오랫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수목이 많고 경사가 심하며 구체적·실현가능한 복구계획이 없는 토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