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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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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2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2
시유지매각대금체납고지무효확인청구 (2005.04.14 서행심 2005-85 )
시유지매각대금체납고지무효확인청구
1
식품등수입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2001.08.10 서행심 2001-385 )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광고지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그 업주가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