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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71	장애등급결정취소 (2012.12.17 서행심 2012-770 ) 장애등급결정취소
70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2008.06.16 서행심 2008-104 ) 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처분취소
69	재개발공사장진출입구이전등의무이행심판청구 (2002.01.21 서행심 2002-2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8	재건축부지관련조정민원회신통보이행청구 (2004.03.29 서행심 2004-65 ) 이해조정요구서에 대한 회신요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건 청구일 이전에 피청구인이 이미 회신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회복될 이익이 없다.
67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조건무효확인 (2005.09.26 서행심 2005-249 )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조건무효확인
66	재건축조합규약승인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8.21 서행심 2003-287 )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65	재건축조합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취소 (2010.12.06 서행심 2010-714 ) 재건축조합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취소
64	재건축조합설립인가및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심판청구 (2003.10.28 서행심 2003-378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63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무효확인청구 (2012.09.05 서행심 2011-530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무효확인청구
62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4.03 서행심 2000-82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를 득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은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