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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결과 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사건명
61
재산(자동차)압류처분취소심판청구 (2000.03.11 서행심 2000-3 )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별도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60
재산압류처분무효확인심판청구 (2003.07.22 서행심 2003-250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그 취지가 재산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로 귀속된 경우에 귀속되기 이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59
재산압류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6.30 서행심 2003-200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8
재산압류처분취소심판청구 (2002.05.27 서행심 2002-212 )
선행처분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된 후에 이의 적법여부를 전제로 후행처분인 재산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57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2003.09.29 서행심 2003-348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 것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56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2012.07.09 서행심 2012-402 )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55
정보공개대상사안별처리기간지정이행등심판청구 (2001.11.06 서행심 2001-612 )
민원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54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2011.07.25 서행심 2011-373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5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2007.12.21 서행심 2007-914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52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취소청구 (2004.03.17 서행심 2004-59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은 개인의 알 권리를 우선시켜 공개를 하여야 할 것인 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희생시킬 필요가 있는 지를 비교 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